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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병리사협회, '보건복지부 앞 간호법 반대 1인 시위 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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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리자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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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병리사협회(협회장 장인호)는 지난 3월 29일(수)부터 4월 28일(금)까지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안) 폐기를 위한 1인시위를 진행했다.

 

 

이번 시위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에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응급분만 시 탯줄 묶기 및 절단 등 5종의 업무를 추가한다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안)이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침범하기 때문이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 철회까지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비롯해

간호법안의 폐단을 국회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일동은 2023년 4월 13일 아래와같이 성명한 바 있다.

 

 

[성명서]

 법에 명시된 응급의료종사자 역할을 할 수 있게 응급실에 '면허 소지자'인 임상병리사를 상주하게 하라

  지난 3월 2일 보건복지부는 '2023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조정안을 제출해 2024년 하반기부터 이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동 위원회는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통한 환자 생존율 및 경과 개선을 위해 구급 현장, 병원 응급실 등에서 종사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안에 따르면 응급구조사가 병원 응급실 등에서 실행할 수 있는 새로운 업무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이 추가됐다. 그런데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임상병리사의 업권을 명백히 침탈한다. 임상병리사는 정규 대학 교과과정을 거쳐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면허를 취득한 의료기사다. 반면 응급구조사는 이런 면허가 없는 자격증 소지자다. 만약 이번 업무 범위 확대가 결정되면 결국 불필요한 의료비용 지출 증가의 피해 뿐만아니라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도 기여할 수 없는 내용이다.

 현재 다수 응급실 내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심각하고, 응급실 내 응급처치에 투입될 의료 인력을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현행 법률에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 의료인, 의료기사를 포함한 직능별 역할을 명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을 활용하지 않고 응급실 인력 부족 해법으로 비전문가인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확대를 결정한 보건복지부에 대해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의료기관 내 응급실에서 심전도 측정 및 채혈을 실시할 임상병리사가 부족한 경우 임상병리사를 충원하도록 조정안을 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6호는 '의료인이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에는 위법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정안은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의료체계를 무너뜨린다. 응급환자에 대한 각종 검사가 신속·정확하게 진행돼 진단·치료 정확도를 높이려면 임상병리사가 응급실에 24시간 상주하게 하는 취지의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둘째, 임상병리사는 응급구조사에게 이미 업권을 충분히 양보했음을 밝힌다.

   2019년 2월 13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와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마련한 '응급의료 체계 고도화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역할 및 업무 범위 개정 공청회'에서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구급차와 의료기관 밖 응급상황으로 제한한다면 12 유도 심전도 측정을 응급구조사 업무로 허용해도 반대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 이유는 의료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신속하게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도 의료기관 내에서까지 임상병리사의 업권을 침탈하려는 행위는 정부가 법을 어기고 국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기에 본 협회는 이 분야 실무전문가로서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셋째, 본 협회는 이번 조정안 철폐를 위해 법적 대응과 시위 등 투쟁을 불사할 것이다.

  심전도 검사 등 의료행위를 비전문가인 응급구조사에게 맡기는 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행위다. 비전문가인 응급구조사가 심전도를 검사하면 판독 결과의 정확도는 떨어질 게 분명하며, 이는 결국 국민을 속이는 행위다. 장인호 회장을 비롯한 7만 2000여 임상병리사는 이번 조정안이 무효로 할 때까지 법적 대응은 물론 시위 등 총력투쟁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3년 3월 14일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원일동

 

 

 

출처: 대한임상병리사협회 (https://www.kamt.or.kr/news/photo_view.aspx?p_key=367),

메디포뉴스 (https://www.medifonews.com/mobile/article.html?no=17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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